절차진행 관련 질문<자주하는 질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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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진행 관련 질문

절차진행 관련 질문

절차진행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13 09:16:42.0
· 조회수 :
4008

조정원은 당사자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합의내용 불이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피신청인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