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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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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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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관련 질문

조정신청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의 내용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5-10-13 09:54:05.0

  • · 조회수 :

    3660
피신청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신고사건을 접수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