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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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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관련 질문

조정신청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5-10-13 09:51:29.0
  • · 조회수 :

    4805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서는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1677-0007),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132),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