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자주하는 질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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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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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전체 31건(2/4 페이지)

번호	카테고리	제목
21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사업자’는 누구입니까?
20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누구입니까?
19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는 영세가맹본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18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 어떤 요건을 갖춰야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합니까?
17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 단순 민사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6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 사업자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도 조정이 진행됩니까?
14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조정신청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13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사업을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에도 조정이 종결됩니까?
12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당사자 일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조정이 진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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