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분쟁조정 안내

  • 분쟁조정 안내
  • 자주하는 질문
  • (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약관] 조정절차를 통하여 약관의 무효 확인 또는 약관의 개정이 가능합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7-03-23
  • · 조회수 :

    1234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의 해석 및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