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분쟁조정 안내

  • 분쟁조정 안내
  • 자주하는 질문
  • (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 어떤 요건을 갖춰야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합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7-03-23
  • · 조회수 :

    937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일정한 영업표지(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할 것
② 가맹본부가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대해 지원·교육·통제할 것
③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할 것
이러한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