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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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해지, 지체상금 등)와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는 민사행위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