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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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는 ‘계속적 거래 관계의 존재 여부’와 ‘거래의존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제공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