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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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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공통] 조정신청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7-03-23
  • · 조회수 :

    1063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관련법에서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