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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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조정이 진행됩니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실제로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