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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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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공통] 조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7-03-23
  • · 조회수 :

    1438

조정원에서 진행하는 조정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에서 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는 조정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