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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신청취하 후 철회나 취소가 가능합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7-03-23
  • · 조회수 :

    1318

신청인의 신청취하에 대한 철회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취하서가 조정원에 접수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조정절차의 종료에 대한 신뢰가 발생한다는 점, 절차의 종료와 부활을 전적으로 신청인의 의사에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인 조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철회나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취하의 경우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취하서’라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