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된 사건의 목록을 확인,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건의 정보를 확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전 간단한 상담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예시, 위임장, 합의취하서등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사례
공정거래
기타의 불이익제공-② 계약 해지 관련
(공정)(2026)보안시스템 서비스 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 조정 사례
가맹사업거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가맹)(2026)안경 가맹본부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 관련 분쟁조정 사례
하도급거래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하도)(제조)(2026)건물용 기계설비 공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미이행 관련 분쟁조정 사례
대규모유통업거래
상품대금 지급
(유통)(2026)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조정 사례
불공정약관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2026)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자의 계약의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대리점거래
기타의 불이익제공-③ 계약 해지(종료) 관련
(대리)(2026)의류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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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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